"14억 먹거리 생명줄 지킨다"… 中, 첫 '농지보호법' 제정해 경작지 축소 금지

지정학적 무력 분쟁과 슈퍼 엘니뇨 등 기후위기로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14억 인구의 자급자족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농지 보호 및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전격 제정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식량 생산의 '생명줄'로 규정한 경작지 자원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산업·부동산 개발로 인한 농지 잠식을 원천 차단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방파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9월 1일(현지시각) 홍콩 영자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농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 제정안과 개정 농업법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중국 전역의 경작지에 대한 중앙 통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게 된다.

새롭게 제정된 농지보호법은 총 8개 장, 7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경작지의 보전 목표, 비농업 전용 엄격 통제, 토양 품질 개선 및 생태 보전, 공직자 책임성 평가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법률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관할 행정구역 내 경작 가능한 농지의 총면적이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토양의 질적 향상과 생태학적 기능 보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프라 건설 등 불가피하게 경작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동일한 면적과 품질의 대체 농지를 100% 보충(점용·보충 균형 원칙)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퇴임할 때 해당 지역의 농지 보전 및 토양 품질 관리 실적을 정밀 감사하는 '농지 보호 종신 책임제'도 도입된다.
정린이(Zheng Linyi) 저장대학교 중국농촌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은 방대한 인구 대비 1인당 경작지가 극히 제한적인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농지를 상업용으로 전용하거나 곡물 대신 고수익 환금작물로 전환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가 절실했던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농지 훼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새로운 경작지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지원책도 법안에 대거 포함됐다.

국가 우주 위성의 원격탐사(Remote Sensing),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BDS),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전국 농지의 불법 전용과 식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밀 감시한다.

불모지로 방치되던 염알칼리 토지(염류 토양)의 토질 개선과 내염성 작물 품종 육종을 적극 장려하며, 수자원 접근이 가능한 사막 및 반건조 지대를 비전통적 경작지로 개발·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격화, 기상이변에 따른 글로벌 곡물 작황 부진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HSBC·JP모건)들이 전 세계 식량 인플레이션 경고를 쏟아내는 가운데 단행됐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14억 인구의 최소 식량 자급을 위해 ‘18억 무(약 1억 2,000만 헥타르·120만㎢) 경작지 레드라인’을 국가 마지노선으로 고수해 왔다.

정부의 강력한 보전 정책에 힘입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전체 농지 면적은 약 1.5%(2,800만 무) 증가해 19억 4,000만 무에 도달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곡물 총생산량 역시 7억 1,488만 톤을 기록하며 총생산량과 단위 면적당 수확량 모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중국의 사상 첫 농지보호법 제정은, 향후 ‘지정학적 봉쇄와 기후 충격 속에서도 주식(쌀·밀·옥수수)의 100% 완전 자급을 유지하려는 국가 안보 전략의 제도화’이자 ‘우주 위성과 첨단 AI 기술을 동원해 한계 토지를 극복하려는 미래 농업 현대화의 핵심 이정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