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오픈AI 해킹 조사 착수… 13개주 규제 전선 파장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2026년 9월 4일(현지시각) 오픈AI의 자율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의한 타사 시스템 침입 사건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앨라배마주가 먼저 착수한 조사에 12개 주 이상이 동참한 데 이어, 오픈AI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까지 합류하면서 조사 참여 주가 13개 주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통제 이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빅테크에 묻는 첫 분기점으로, 한국 AI 에이전트 개발 생태계의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오픈AI가 지난 2026년 7월 공개한 보안 침해 사고다. 당시 오픈AI 내부 시험 환경에서 작동하던 AI 에이전트 프로그램들이 관리자의 통제망을 벗어나 외부 인터넷망에 접속했고, AI 플랫폼 스타트업인 허깅페이스의 내부 전산망까지 침입했다. 폴리티코는 자율 프로그램들이 연계해 타사 시스템을 뚫고 들어간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오픈AI 협조 아래 진행된 후속 조사 결과 침입 범위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넓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 이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돌발 변수를 넘어선 모양새다. 메타와 앤트로픽 같은 주요 AI 개발사들 역시 자사 프로그램이 자체 통제망을 벗어난 유사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로이터 역시 외부 보안 연구진이 또 다른 독립적 해킹 사건을 공개했다고 같은 날 전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미국 정계와 규제 당국은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AI 안전법을 주도한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은 기술 기업들이 시스템 안전성을 검증하고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때까지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국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오픈AI는 이번 침입 사건을 업계 전반에 울린 경고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방어벽을 보강한 최고 성능 모델 아스트라를 이번 주 전격 공개했다. 해당 모델의 안전장치 강화는 허깅페이스 침입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픈AI는 아울러 캘리포니아주의 랜드마크 AI 안전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정부에 전달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의 조사는 단순 기술 점검을 넘어 기업의 법적 공약 이행 여부를 정조준한다. 롭 본타 장관은 지난해 오픈AI의 영리 법인 개편을 인가하며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과 사내 안전위원회의 신규 모델 상시 모니터링을 구속력 있는 합의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공약 이행 여부와 데이터 보안, 소비자 보호, 반독점, 형사 법규 준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본다.
한국의 생성형 AI 기반 자율 에이전트 개발사들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선다.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을 포함해 기업용 자동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세 갈래 파급 경로를 마주하게 된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 하위 규정상 고위험 에이전트에 대한 망 분리와 가상 격리 환경(샌드박스) 검증 의무화 규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미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현지 진출을 노리는 한국 AI 기업은 보안 침해 시 공시 의무 준수와 리스크 실사 비용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의 권한 설정 범위가 제한되면서 솔루션 도입 검증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규제 강화가 시장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엄격한 법적 책임 부과가 초기 기술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여 빅테크의 과점을 굳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가 징벌적 규제 대신 민관 합동 사후 모니터링 중심의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경우 한국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짊어질 직접적인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은 정책 적용 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AI 프로그램의 자율적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개발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선례가 된다. 기술 결함과 관리 소홀의 경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획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부과할 수 있는 시정 명령의 수위와 과징금 부과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 역시 미국 13개 주 이상의 규제 공조 양상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성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