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0달러 배당, ‘세금 아닌 비자 수입’ 재원론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의 승리를 조건으로 내건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2만원) ‘트럼프 배당금’을 놓고 행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납세자의 세금이나 재정적자에 의존하지 않고 부유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전날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며 정부가 세금이나 재정적자에 기대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디언은 모든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최대 1조달러(약 1344조원)가 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러트닉 “부유층 체류 프로그램으로 5000억달러”

러트닉 장관이 제시한 핵심 재원 가운데 하나는 부유한 외국인이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최대 500만달러(약 67억원)를 내도록 하는 상무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500만달러를 받을 경우 5000억달러(약 672조원)를 조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가디언이 제시한 전체 배당금 비용 최대 1조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정부가 보유한 인텔 지분의 가치 상승도 재원 확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투자한 금액은 89억달러(약 12조원)이며 당시 주당 약 20달러(약 2만7000원)였던 주가가 현재 약 100달러(약 13만4000원)까지 올랐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다른 재원 마련 방안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배당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자금 마련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유층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는 관세 거론…대법원 판결은 변수

트럼프 대통령도 공약 발표 당시 관세 수입을 배당금 재원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수입을 실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디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통해 거둔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초당파 성향 조세정책 연구기관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1인당 2000달러(약 269만원)의 관세 배당금조차 당시 실제 관세 수입을 넘어서는 규모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비자 프로그램 수입과 관세, 정부 보유 자산 가치 상승, 의회 예산조정 등이 실제로 어떻게 결합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재정 여건도 부담이란 지적이다.

미국 국가부채는 최근 40조달러(약 5경3752조원)를 넘어섰다. 2008년 약 10조달러에서 18년 동안 거의 300% 증가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약 145만명의 미군 장병에게 지급된 일회성 비과세 ‘전사 배당금’ 1776달러(약 239만원)를 이번 공약과 비교하며 미국의 경제적 성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공약은 중간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AP통신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미국 성인은 32%에 그쳤다. 집권 2기 초 40%에서 하락한 수준이다.

행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지만 세금과 재정적자를 쓰지 않고 최대 1조달러에 이르는 배당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