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과잉생산 관세 속도조절…7.5% 세율도 유동적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과잉생산 능력을 문제 삼아 추진해온 추가 관세 발표를 다음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전망이다.

당초 거론됐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7.5% 관세율도 최종 단계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까지 새 관세 발표를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생산 능력 문제를 다룬 무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 관세율이 당초 예상됐던 7.5%에서 변경될지도 불확실하다.

7.5%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 부과한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국은 앞서 이 정도 수준이 미국과 합의한 무역 휴전과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10여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과잉생산 관련 관세와 이미 시행된 강제노동 관련 관세를 통해 올해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국가별 관세 수준에 보다 가까운 관세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무역, 인공지능(AI)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