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적으로 기름 실어 날랐다"…美 재무부, 인도·튀르키예 기업 제재

미국 재무부가 11월 4일(현지시각) 인도와 튀르키예에 기반을 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재무부의 제재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추방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의 석유 판매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인도 찬디가르에 거주하는 수닐 쿠마르 샤르마와 아내 자스프릿 프리티 샤히드를 포함한 인도인 4명과 관련 법인 9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이아나, 에스와티니, 라오스 등 해외 국가의 명의를 가장해 가짜 기국 등록 기관을 운영하며 선박 인증서를 위조해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발급한 위조 문서는 이란 군부와 그 대리인을 위해 운항하는 제재 대상 유조선들이 국제 사회의 눈을 피해 석유를 운송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샤르마 네트워크는 인터넷 도메인을 사들인 뒤 해당 국가들을 대리하는 공식 기관처럼 위장한 누리집까지 구축해 운영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처럼 위조된 인증서로 운항하는 선박들이 안전 및 환경 규정을 무시한 채 무보험 상태로 바다를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무보험 유조선이 해양 사고를 일으킬 경우 주변국 경제에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튀르키예 소재 항공 지상 조업사인 푸고 그라운드 서비스 역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에어 투어, 사하 항공, 타반 항공, 아타 항공 등 이란 계열 4개 항공사에 지상 조업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로이터는 이날 보도에서 이번 제재가 여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잃은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선거 과정에서 이란과의 충돌과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이 확인됐음에도 미국 정부가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정권을 지원하는 세력은 육상과 해상, 공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가 상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도 안보 차원의 군사적 대응은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 강화는 글로벌 해운 및 물류 시장 전반의 규제 준수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위조 기국과 무보험 선박을 활용한 변칙 운항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해상 운송 과정에서 선박의 실체와 등록 서류를 검증해야 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한국 해운·물류 기업들도 제재 대상 선박과의 간접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류 실사 검증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종 제재로 인한 직접적인 재무적 타격 규모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중동 노선을 중심으로 물류 검증 비용이 늘어나는 흐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의 대이란 압박이 장기화할 경우 변칙적인 운항 경로가 차단되면서 중동발 원자재 운송 시장의 운항 효율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향후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이행 수준과 이에 따른 주요 해운사들의 기국 검증 강화 움직임이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