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거머쥔 온건파, 한국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폐지 막나...리스크는 남아

미국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제120대 의회 다수당 자리를 확정 지은 가운데 상원 54석을 선점하고 하원에서도 77석 격차의 안정적인 과반을 형성할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1월 8일(현지시각) 선거 기간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급진 좌파 인사들과 달리 실제 다수당을 만들어 낸 주역은 공화당 우세 지역을 탈환한 중도 온건파 정치인들이라고 보도했다.

실용 노선을 걷는 입법자들이 양원 주도권을 쥐면서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축소 법안을 견제할 입법부 차원의 안전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 문을 열 제120대 미국 의회의 무게중심은 중도 실용주의로 기울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쥐고 있던 의석을 빼앗아 온 민주당 당선인 7명 가운데 6명이 온건 중도 성향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로이 쿠퍼 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공화당 경쟁자를 약 20%p 차이로 제치고 18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올렸다. 쿠퍼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사회주의자도 극우 공화당원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생산 비용을 낮추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

캔자스주에서는 연합감리교 목사인 애덤 해밀턴이 94년 만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텍사스주에서도 제임스 탈라리코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상원 의석을 차지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소아과 의사 애니 앤드류스가 28년 만에 당선해 첫 여성 상원의원이 됐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초당파 모임 소속 크리스 파파스가 공화당 거물을 꺾었다.

중도 성향 싱크탱크 서드 웨이는 과거 공화당이 차지했던 하원 지역구 34곳을 온건파 민주당 후보들이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서드 웨이 측은 지난 10년 동안 당과 멀어졌던 지역구를 되돌려 놓으며 다수당을 완성한 주역은 주류 중도파라고 짚었다.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운 민주사회주의자협회 소속 후보들은 수도 워싱턴 입성에는 성공했으나 표 결집력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에 당선한 압둘 엘-사이드는 7%p 차로 이겼으나 같은 주 주지사 선거에 나선 온건 성향 조슬린 벤슨보다 득표율이 약 2%p 낮았다. 메인주의 트로이 잭슨과 미네소타주의 페기 플래너건 역시 온건파 주지사 후보들이 얻은 표에 미치지 못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원내 운영 책임자였던 키스 스턴은 신임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가면 법률을 다루는 입법자로서 타협을 거치며 기존의 과격한 견해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첫 흑인 하원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역시 77석에 이르는 넉넉한 하원 과반 격차 덕분에 소수 강경파 의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원내를 이끌 기반을 다졌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저스틴 굿맨은 당선인들이 행정부 부패 의혹 조사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 삭감 철회 같은 정부 역할 정상화에 먼저 뜻을 모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 의회가 중도파 주도로 재편되면서 대미 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은 입법 급변에 따른 직접 리스크를 다소 덜어냈다. 통상과 산업 정책을 다룰 때 이념 대립보다 실용 타협을 앞세우는 분위기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생산 보조금의 법률적 지속성이다. 온건파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확보하면서 백악관이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법률 개정으로 백지화하려 해도 세출 권한을 쥔 하원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

현지 생활비 상승을 막겠다는 중도파 공약 역시 대규모 보편 관세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그러나 의회의 입법 방어선이 갖춰졌다고 해서 업계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백악관이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는 무역법상 행정명령을 독자 발동해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기거나 보조금 집행 지침을 까다롭게 바꾸는 행정적 우회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새 의회가 정식 개원한 뒤 통상과 조세를 직접 관할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의 지휘봉을 어느 성향의 입법자가 쥐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 닿는 세부 규제 수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