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전기차 의무판매 80%→60% 하향 유력…충전 투자 17억파운드 위기

영국 노동당 정부가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80%에서 약 60%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소비자 수요가 정부의 의무판매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집권 노동당 의원들은 탄소 감축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판매 의무를 완화하면 충전시설에 대한 약 17억파운드(약 3조970억원)의 투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9일(현지시각) 영국 BBC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무공해차(ZEV) 의무판매제의 중간 목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디언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30년 전기차 판매 의무 비율을 80%에서 약 60%로 낮추고 완성차업체들이 목표 달성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성 조항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BBC도 영국 정부가 이번 주 전기차 판매 목표를 상당 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맡고 있는 루이즈 헤이그는 오는 11일 총리실에서 열리는 회의를 거쳐 전기차 판매 목표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부, 에너지부, 기업통상부 사이에서 이어져 온 이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조너선 레이놀즈 기업통상부 장관은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30년 의무판매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하이디 알렉산더 교통부 장관은 약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에너지부를 이끄는 미아타 판불레는 기존 80%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임 에너지부 장관인 에드 밀리밴드 외교부 장관도 목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60%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하면서 기존의 유연성 조항을 연장하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앤디 버넘 총리는 9일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보도를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버넘 총리는 부인인 마리프랑스 반힐이 맨체스터에 본사를 둔 전기차 충전업체 비이브의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빠졌다.


영국의 현행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업체들이 판매하는 신차 가운데 순수전기차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의무판매 목표는 33%이며 2030년에는 80%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영국 자동차제조판매협회(SMMT)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신차 판매에서 순수전기차가 차지한 비중은 26.6%에 그쳤다.

현재 판매 실적과 올해 의무 목표 사이에는 6.4%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다만 현행 제도에는 하이브리드차 판매 실적을 활용하거나 부족한 전기차 판매량을 향후 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단순한 판매 비중만으로 업체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자동차업계는 물가 상승과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전기차 수요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호스 SMMT 최고경영자(CEO)는 “실제 수요와 정부가 정한 판매 목표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와 투자를 보호하면서 전기차 전환을 지속하려면 목표 상향 속도를 조정하고 규정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판매 목표를 유지할 경우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거나 규정 미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판매 의무 완화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쪽은 환경단체와 충전시설 업계다.

영국 전기차 충전업계 단체 차지UK는 판매 목표가 낮아지면 약 17억파운드의 충전시설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전시설 사업자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전제로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어 차량 판매 증가세가 둔화하면 투자금 회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셰인 브레넌 차지UK 최고경영자는 “최근 3년 사이 규정이 세 번째 변경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노동당 의원들도 정부의 전기차 정책 후퇴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리지 콜린지 노동당 하원의원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에 대한 향후 결정은 영국의 탄소 감축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서린 푸크스 노동당 하원의원은 영국 정부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유지하고 북해 로즈뱅크 유전 개발은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영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행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는 영국이 2028~2032년 달성하기로 약속한 탄소배출 감축량의 약 14%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목표를 낮추면 자동차업계의 단기적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탄소 감축 계획과 충전시설 투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정부는 중간 단계의 전기차 판매 의무를 조정하더라도 장기적인 친환경차 전환 목표까지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대변인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엔진에만 의존하는 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2035년까지 모든 신규 승용차와 승합차 판매를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면서 산업계의 현실적인 부담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조정은 버넘 총리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참석해 세계적인 전력화 확대를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는 전력화와 기후 대응을 강조하면서 국내에서는 핵심적인 전기차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영국 자동차업계는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와 충전업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과 기후 목표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이번 주 어떤 수준의 완화안을 확정할지가 전기차 제조업체와 충전시설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