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벤처를 비롯한 국토교통분야 미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또한 "이를 위해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행태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한편, 청년창업, 혁신, 신산업 발굴 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무인기 제작(㈜엑스드론), 자율주행차 개발(현대모비스), 온라인자동차 경매(헤이딜러, 첫차옥션), 모바일택시(카카오, 우버 코리아), 카 셰어링(그린카, ㈜쏘카), 온라인 버스 서비스(㈜콜버스랩, ㈜위즈돔), 물류서비스(㈜고고밴코리아, ㈜우아한 청년들) 등 12개 업체 대표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해 국토교통 미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부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및 인력기준 완화 건의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보완을 추진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차기능 등 다양한 운전자지원기능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명령조향기능’ 특례 등 건의 내용을 포함해 기술개발에 규제가 되는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