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위산업中] 美·中·日 군비경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최대 호황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세계 열강들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군비경쟁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재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은 2012년 후반들어 두드러지기 신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후 2015년들어 중국이 안보위협요인으로 미국을 지목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베정권이 공식 출범한 2012년 이후 일본의 우경화가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경쟁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의 주가도 세계 각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과 더불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SK증권김영준 스트래티지스트(투자전략가)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강세 추이를 오간스키(A. F. K Organski)의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프레임으로 분석했다.

세력전이이론은 1958년 오칸스키의 ‘월드 폴리틱스(World Politics)’를 통해 처음으로 주창된 이론이다.

국제정치질서는 그 시점에서 가장 강한 국가와 그 국가를 지지하는 국가군의 힘으로 유지되며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지배국과 피지배의 신흥강대국이 대결함에 따라 전쟁 발생 가능성이 확대 된다는 것.

특히 기존 패권국가와 도전국가 사이의 국력의 차이인 ‘힘의 격차’가 전쟁을 방지하는 가장 큰 척도라고 보는 시각으로 중국의 부상과 함께 탈냉전 이후의 군비경쟁을 보는 기준틀(Frame)로 작용하고 있다.
김영준 스트래티지스트는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오간스키의 세력전이이론에서 규정한 도전국의 조건을 가파른 경제성장 및 잠재력 등으로 모두 충족시켰다”면서 “결국 패권전이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SK증권 김승 연구원은 “최근 타결된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및 우경화(右傾化),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이 방위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정치, 경제, 국방 및 외교관점에서의 종합적 고찰을 통해 동북아의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아베신조(安倍晋三)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5년 3개월 만에 다시 총리대신에 오르면서 경제적으로는‘아베노믹스’, 정치·군사적으로는 ‘보통국가’로 만드는 일을 추진하며 외교적으로는 대미관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다.

아베의 ‘보통국가’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 및 평화헌법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노믹스의 경우 수출경제회복에 일조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고 소비에 치중되어 있는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결국 군사력 증대가 동반되지 않고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 완화를 통한 방위산업 가속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 들어 무기개발과 조달, 민간기업의 무기수출창구를 맡는 방위장비청을 출범시켜 사실상 방위산업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드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50년대 마오쩌둥 당시 수립되었던 전략기조가 2000년대까지이어져 왔다. 탈냉전기 등을 거치면서 국방비 축소와 근해방어, 군의 현대화가 진행되어 왔을 정도다.

그러나 2013년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이 본격화하고 동북아 신냉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전략적 변혁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2015년 5월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안보위협과 관련해 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안보위협국가로 지목하며 패권경쟁을 공식화하고 있다. 또한 해상 군사충돌 가능성을 대비하여 근해방어개념을 더욱 확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테러위협도 각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시대 개막과 함께 지구촌 곳곳이 테러로 얼룩지면서 군비증강을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저성장 뉴노멀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방위산업은 더욱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