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은 OECD 34개국중 최하위입니다”
“부정부패근절, 관료행정비용, 재산권 보호 등 제도경쟁력은 미국, 독일의 2만7000 달러 시기(한국 1인당 GDP)보다 취약합니다”
대한상의가 26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여야정(與野政)·산학연(産學硏) 대표 70여명은 “지금의 경제체질로는 선진경제의 도약의 길에 오르기 어렵다”며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어젠다들은 어떠한 정치나 사회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장기어젠다 추진을 위해 경제계와 소통하고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회장단들은 ‘구시대적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리자’는데 뜻을 모았다. 반기업정서가 상당부분 후진적 업무프로세스와 구시대적 기업문화 때문이라 봤기 때문이다.
최원식 맥킨지 대표는 개선방안에 대해 “피상적, 단편적 처방이 아닌 가슴에 와 닿는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CEO 대상 관심유도와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회 간사)는 “사전규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점차 낮아져, 자칫 反창의적 분위기마저 고착될 수 있다”며 민간이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뷰티 역시 포지티브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우리는 기능성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3종류로 한정해 비타민C 함유, 피부재생 등의 화장품은 경쟁국 미국, 유럽에 비해 제품개발이 제한돼 있다. 김태윤 교수는 “선진국들이 서비스와 제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관련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몇 년씩 앞서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재작년만 해도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포지티브규제의 네거티브화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지금은 국회에 묻혀있다”며 “여야간 이해상충이 크지 않은 만큼 19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석 하나투어부회장은 “서비스산업은 시설이 아닌 사람중심이어서 고급인력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비스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금융세제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주체 모두가 자기성찰을 통해 환경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장기생존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이음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