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비스법 통과 시급, 의료·산악관광 육성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관광과 산악관광, 유통 분야 등의 전략적 육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한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비보험 매출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인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나 연구개발(R&D) 중심 병원에 집중될 것"이라며 "일반 진료과목의 수가 상승이나 공공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 중소유통업체의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행 규제와 달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혁수 청주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산악관광사업과 관련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악관광진흥 법안에 따라 사업안을 구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SW 기업이 자본과 기술로 공공 시스템통합(SI) 과제를 포함한 정부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축한 후에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해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금산분리 규제가 강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며 "현재처럼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속되면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