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난해 기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 줄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포인트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 117), 규제(93 → 86), 기타 기업부담(112 → 107)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 → 116)는 다소 높아졌다.

규제 관련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연이어 하락했다.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개선 등 입지관련 규제개선과 환경분야에서 폐기물부담금, 소음‧진동배출시설 규제 등 손톱 및 가시 29개 과제 중 24건을 해소했다.

특히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 정부의 일관된 규제개선 노력이 기업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의 부담지수가 하락한 반면, 행정조사,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2015년 139로 높아졌다.
기업규모별 부담지수는 대기업이 104, 중견기업 103, 중소기업 110으로 조사됐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07, 비제조업 106을 기록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세, 준조세 및 기타 행정부담은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