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연구소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유력"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정책연구소(KIEP)는 16일 개최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결과 및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연구원은 서울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와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특허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연구원은 "현행과 같이 특허제로 운영하되 시장진입을 개방 및 확대해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내면세점 운영권이 추가로 발급된다면 폐점 예정인 롯데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등이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연구원은 특허 추가 시 중소 및 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등록제는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허기간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관련 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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