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료 인하 공약이 후퇴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통신비 산정 구조상 기본료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 공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정자문위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새로운 요금개입 방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정부가 강압과 회유를 통해 기업을 제 뜻대로 이끄는 옛날 방식으로는 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당의 민경욱은 정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기본료 폐지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가의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국내 소비자의 55.9%가 찬상한다면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최근 수년간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단말기 할부금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며 구조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안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 제공을 내놓았다.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 실질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