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구글 스트리트뷰카 美개인정보침해 집단소송 배상금 154억...한국은?

구글이 자사 스트리트뷰 프로젝트 수행중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데 대한 집단소송건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만 1300백만 달러(약 153억881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판사가 이 합의를 승인하면 지난 2010년 스트리트뷰 프로젝트의 프라이버시 위반에 대한 집단 소송이 타결된다.

구글의 자료 수집이 연방 도청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구글이 수십억달러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집단소송 참여자에 대한 재정적 구제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스트리트뷰는 지난 2007년 등장했으며 사용자가 세계 각지의 파노라믹한 위치 사진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집단소송은 구글이 전세계 30여개국에서 활동하던 구글 스트리트뷰카를 통해 동네를 촬영하면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개인의 이메일, 비밀번호, 기타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인정한 후 데이터가 수집된 몇몇 사람들이 구글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은 처음에는 이 데이터 수집을 ‘실수’라고 불렀다. 그러나 법원 문서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구글 엔지니어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가로채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스트리트 뷰 차량에 탑재한 것을 발견했다.

지난 2013년 구글은 미국내 38개 주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한 사건을 700만 달러(dir 82억원)에 해결했다. 구글은 이 합의에서 스트리트뷰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파기하고 사람들에게 와이파이 사용시 정보유출(와이파이 스누핑)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동의했다. 이에 앞서 스트리트뷰카에 의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제안된 소송 타결안에도 이와 유사한 합의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통해 수집된 나머지 데이터를 파기하고, 동의없이 스트리트뷰를 사용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사람들에게 무선 데이터 보안 방법을 가르치는 웹 페이지와 비디오를 만들어야 한다.
구글이 이미 2013년 협정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새로운 타결책에 왜 데이터를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다. 구글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합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당적 미 상원 상정 법안이 페이스북과 구글이 개개인의 데이터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자사생활정보센터의 마크 로텐버그 사장은 CNN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6년전 이 관행을 끝내기로 공표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가정한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동의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합의에는 22명의 원고에 대한 금전적 구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추가 집단소송 참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돈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8개 조직에 배분된다.

법정 소송문서에 따르면 원고측 변호인들은 “진행중인 소송이 원고들에게 금전적 구제책이 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촉진하기 위한 단체에 합의금을 기부하기 때문에 합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 참가자에 대한 고지는 구글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구글 스트리트뷰카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구글 코리아는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밝힌 후 추가로 진척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