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장에서 ‘조국’은 단연 핵심 주제였다. 지난 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투자한 메가크래프트(피앤피플러스)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 불법 수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피앤피플러스 서재성 대표이사와 조윤성 사업총괄 등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불출석한 이들 증인은 오는 15일 재출석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이슈도 다르지 않았다. 4일 야당 측 의원들은 ‘가짜뉴스의 본산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참가자를 200만 명이라고 명시한 지상파·언론에 대해 “정부 편향적”이라며 비판했는가 하면, 여당은 “가짜뉴스의 본질적 심각성에 초점을 맞춰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감장은 또다시 정치싸움판이 됐다.
과방위 국감의 본질인 ICT 이슈와 관련, 지난 4월 세계 최초 상용화한 5G 이동통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5G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가장 우위를 점했다는 생각을 하면 뒤로 밀릴 것”이라며 5G 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 상반기 불법보조금 대란을 두고 “5G 이후 이통시장이 옛날 보조금이 판치던 때로 돌아갔다”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정부 대책 부재를 꼬집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단말 유통시장 다양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CP)들의 등장으로 논란이 된 이통사들의 망 이용료와 관련, “국내외 CP 모두에게 공평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는 비싸고, 전 세계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이통3사의 높은 망 이용료를 비판하기도 했다. 과방위 국감은 17일까지 피감기관 개별 감사를 진행한 후 18일과 21일 과기정통부, 방통위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