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민간에 맡긴다…자율기구 구성

정부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 및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시장을 분석하고 부처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해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하고 빠른 시일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각 부처는 이날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