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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둘러싼 과방위 냉각기류…野, 대안입법 발의·지역갈등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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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특별법이 빠르게 의결되는 대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야당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 여야 간의 대립에 경남과 대전·충청권의 지역갈등까지 더해져 정부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특별법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기관과 달리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하면서 신속한 구성과 해체가 가능하다. 또 전문인력 중심으로 유연한 인사체계를 구성해 기존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임용할 수 있다.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를 초과할 수 있고 이해충돌 관여 금지를 전제로 주식의 백지 신탁에 대한 예외도 허용된다.
파격적인 인사제도와 조직 운영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했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많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충청 지역구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법안인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우주전략본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정부 위원회 산하 우주 전담조직이다. 앞서 야당은 정부의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설립돼 범정부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미국 NASA를 본뜬 혁신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일개 부처 외청이 어떻게 한국판 NASA가 될 수 있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주 전담 기구는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대전·충청 지역구 의원들이 주가 된 만큼 자칫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우주항공청 설립 입지로 대전을 공약했고 윤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위치한 경남을 공약했다.
윤 대통령 당선과 함께 경남 사천이 입지로 손꼽혔지만 우주전략본부가 설치된다면 우주항공청 역할은 무력화될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대안입법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이 지연되거나 제구실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방위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아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현안 논의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말 구속은 면했지만 검찰이 기소 의지를 보이는 만큼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앞세워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임기를 마친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방통위 위원이 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여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발했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간의 냉각기류는 과방위에서도 이어지면서 현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대안입법은 과방위에서 병합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목표한대로 올해 안에 개청하기 위해서는 5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 등으로 냉각기류가 흐른다면 5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