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R&D 예산 확 줄이더니...윤석열 "AI 기업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열고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AI 관련 R&D 예산을 삭감한 후의 발언이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면서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정부 지원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반대로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사업 -90.2%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 -75.0%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35.8% △인공지능챌린지 선도기술 개발 -86.0% △사람중심 인공기능 핵심원천기술 개발 -9.6% △인공지능산업 융합기술개발 -55.0.% 등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또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다.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된다"며 "(G20 정상회의의) 모든 참여 국가의 정상들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문재인 정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논의를 전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짜뉴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각종 언론에 영향력을 미쳐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가짜뉴스 퇴치는) 정권 우호 세력에는 관대하더니, 정권 비판 세력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수 있다.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부)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로 분위기를 띄우고, 권력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LG AI 연구원, SK텔레콤, KT 등 국내 AI 관련 기업·연구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