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수면 위로…"나 다시 돌아갈래~!"

정부가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을 없앤데 이어 '단통법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동시에 부풀고 있다. 만약 단통법 폐지가 실현된다면 통신 3사 간 경쟁이 활성화 되며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서울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개정안에서 한 발 나아간 '단통법 폐지'도 함께 언급했다.
단통법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공평하게 받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은 줄어들었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다. 당연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10년 간 단통법 폐지를 외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넘어선 '염원'이 지속됐지만 단통법 폐지의 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에야 말로 단통법 폐지가 이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단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시장 파이를 확보하기 위한, 뺏기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 통신 3사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지 직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긴 어렵고 갤럭시 S25나 아이폰16과 같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통신사 간의 경쟁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혹은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애초에 단통법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불신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통신 3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10년 간 지속돼 온 단통법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시한 단통법 폐지와 함께 언급되는 도서정가제 폐지와 OTT 구독료 인하 등 모두 서민 가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증권가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단통법 폐지'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폐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통법 취지 자체가 이용자간 차별 방지라 원활한 합의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