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등이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 토론회를 내달 4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산학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책 실효성 문제 등 다양한 우려점들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기협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Space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을,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창우 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자세한 토론회의 내용은 인기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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