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게임계 기회로 삼아야"…민주당 게임특위 '업계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7일 개최했다. 올 3월 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세번째 간담회로, 업계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7일 오후 3시 시작된 이번 간담회에는 게임특위 관계자들과 더불어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개회사를 맡은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게임 포럼을 구성하고 함께 한 지 벌써 8년이 됐지만 제안이 이뤄지는 정책들이 8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하다"며 "게임 생태계가 많이 진화,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달라진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숙제의 제목은 같을 지라도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며 "마침 우리에게 선거라는 기회가 열린 만큼 '될 때 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게임업계가 그 간의 숙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첫 연사로 나선 이한범 운영위원장은 △게임 시간 선택제 폐지 △유료 재화 거래소 등 등급 분류 기준 개선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 여부 신중 검토 △글로벌 규제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세액 공제 제도 실효적으로 개선 등 여러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특히 세액 공제에 관해 국내 게임사의 주류 플랫폼인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특성 상 해외에서 수익이 발생, 관세가 원천 징수돼 국내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게임의 수출액은 83억 달러(약 115조 원)으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 129억 달러(약 179조 원)의 64%를 차지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 낸 세금을 공제 받아야 하는 문제를 13년 째 쫓아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출업자의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 과세 문제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로 중소 스타트업의 원활환 해외 시장 진입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7년부터 시행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게임 또한 포함하자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문화비 소득 공제 혜택 대상에도 게임을 추가, 산업 진흥은 물론 국민 여가 증진 에도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중소 모바일게임 업체들이 다수 가입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김현규 부회장은 지원 사업 설립에 있어 게임업계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요구했다.

김현규 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기관 담당자는 2년에 한 번 바뀌는 만큼 지속성을 갖고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민관 협동 게임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하고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김 부회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진흥 기관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 2~3회 이상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올 3월 7일 공식 출범한 후 4월 17일 '게임, 더불어 썰풀자' 공개 간담회, 28일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번 업계 간담회를 끝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별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