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김문수, 10년 전 4대 중독법으로 회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가 국민의힘의 정책에 관해 10여 년 전의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4대 중독법'으로 회귀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27일 오후 2시 열린 게임특위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공약을 보니 10여 년 전의 4대 중독밥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의 복지 부문에선 아동 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중독을 온라인 도박, 알코올, 마약과 더불어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짚었다. 이들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 중독 문제 선별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중독 상담 전문 요원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게임특위 출범식 등 자리에서 수 차례 "게임이 4대 중독물로 탄압받아 세계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발언한 바 있다. 4대 중독법이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 6월,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의원 14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더불어 4대 중독 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적극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특위는 이날 9대 정책 제안 중 1호로 게임 중독 질병 코드의 국내 도입을 유보하고 타당성을 중·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간담회 말미에 4대 중독법 입안의 주요 관련자인 김진홍 목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측근으로 있다고 주장하며 질병 코드 관련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게임특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콘텐츠·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게임에 대한 공약으로 딱 2가지, 민간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 등 단편적인 과제만 제시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 분야 공약에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중독문제,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공약의 배경에는 김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의 오랜 반게임적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게임을 중독과 질병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주당 게임 15시간 이하 규제", "게임중독기금 신설" 등의 극단적 제안을 지속해왔으며,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으려는 '4대 중독법' 등 정치적 시도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2014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중독 치료시설 개관식에서는 "통합적 치료기능을 가진 센터가 모든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게임을 명백히 질병으로 간주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화는 국내외에서도 여전히 논란중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들은 WHO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화보다는 교육적·사회문화적 접근을 우선시하고 있고, 질병낙인으로 인한 오진과 차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입니다.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시각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출범식부터 WHO의 ICD-11 기준을 근거로 국내에 적용하려는 '게임이용장애의 공식 질병화' 시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게임이용자, 게임업계 종사자, e스포츠 관계자, 방송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질병코드화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문화융합의 대표 산업이자 수출효자산업인 게임산업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김문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째, 김진홍 목사의 오랜 '게임 질병화' 주장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동의하십니까?

둘째,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대한 후보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만약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 입장 변화에 대한 국민적 설명과 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측근의 반게임적 행보를 반성하고, 게임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후보 본인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 동조이자 회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용자와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구시대적 게임 규제와 질병 낙인 시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투표로서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