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쿠팡 유출사태 '불똥'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위기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KT의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등의 사건도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KT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영업정지나 위약금 면제 등의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해킹 사태와 관련된 민관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대규모 번호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하 펨토셀)을 통해 가입자 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했다. KT는 고객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통신 업계 내에서는 KT이용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초 해킹 사태가 발생했던 SK텔레콤(이하 SKT)의 경우 발생 당시 약 80만명의 고객들이 통신사를 바꿨으며 위약금 면제가 결정된 후 추가로 약 16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KT 가입자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번호 이동 건수는 10월보다 오히려 8.1%나 감소한 했다. 이는 가입자들이 위약금 면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번호이동 하지 않는 다는 게 통신 업계의 중론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SKT에서 해킹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급하게 옮기느라 위약금 면제가 될지 몰랐지만, 결국 면제된다는 것을 고객들이 알게 되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해킹사태에서 넘어온 고객들의 경우 위약금이 남은 만큼 면제 여부에 따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SKT의 경우 신규가입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진행됐다. 배 장관이 언급한 대로 KT의 신규가입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이어진다면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초에는 삼성의 갤럭시26 시리즈가 새롭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가입이 막힌다면 다른 이동통신사에게 고객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여파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배 장관은 쿠팡 해킹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과방위 의원들의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들에게는 배상을 했지만, 만일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KT에게 이른바 불똥을 튀긴 모양새다. 앞으로 KT는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도 확정돼야 한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해킹 사태 후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고 있다. 불법 펨토셀 사태가 발생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유심을 교체 중이며 이날부터 전국 교체를 진행 중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