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난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정체”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GDP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외국인 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아 규제 완화 등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한국의 투자 매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6년 간(1981~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2008년~2017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이 같은 기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 금액의 3배까지 늘었다고 5일 밝혔다.

80년대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대비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0.7배, 90년대에는 0.9배로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았다. 반면 2000년대 들면서 해외로 나가는 금액이 1.9배나 많아져 2011~2017년 격차가 2.9배까지 벌어지는 등 역조 현상이 심화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8%로 G20 국가 중 16위다. 2008년 이후 15위권 이내에 들었던 해는 2009년뿐이다.

G20 국가에 유럽연합 의장국이 포함되어 통계 산출이 가능한 국가가 실제 19개국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수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사정은 다르지않다.

2016년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24위로 2015년 30위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1위) 순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GDP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던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GDP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에 비해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규모는 현저히 낮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 2016년 호주가 한국의 4.5배, 캐나다 3.1배, 이탈리아가 2.7배 수준이었다.

캐나다는 2014년, 2015년 각각 한국의 6.4배, 10.1배에 달했고, 호주 역시 2014년, 2015년 각각 우리보다 4.4배, 4.8배나 많았다.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도 2016년 기준으로 스페인(1.5%)을 제외한 세 나라 모두 한국(0.8%)의 2배 이상이었다. 호주는 한국보다 4.8배나 높았고 캐나다 2.8배, 이탈리아도 2배 정도 높았다. 2015년에는 캐나다가 한국의 9배 수준에 달했다.

지난 3월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4곳 중 1곳만이 한국의 경영환경에 만족하며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할 투자환경으로 노무환경(1위)과 규제환경(2위)을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대비 3배로 많아진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 조치들을 통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