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발굴 육성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희소금속 산업발전대책 2.2’을 발표를 통해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물량을 현재 56.8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희소금속(rare l)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해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포함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등의 분야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전기차는 이차전지, 구동모터에 주요 원자재로 쓰인다. 하지만 매장지역과 생산지역이 편중되고 생산증대도 제약이 있어 수급불안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 완성을 위해 ‘희소금속산업 발전 대책 2.0’을 마련키로 했다.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강화

확보측면에서는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양자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비축을 위해서는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축자산별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순환은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이고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기업 성장패키지 지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업지원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해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으로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