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아우디·크라이슬러에 공정위, 11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에서 수입차를 팔며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했던 아우디·폭스바겐, 크라이슬러에 11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2개 수입차 제조·판매사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미국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이 합병해 올해 1월 출범한 그룹이다. 사별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 2억3100만 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당시 FCA)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적었다.
공정위는 "이 표시는 해당 차량이 일반 주행 환경에서 배출 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한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이런 성능이 10여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일반 소비자가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본사 등)는 또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새 TDI 엔진의 핵심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환경 기준)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는 당시 국내에서 팔리던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SCR'이 설치돼 있어 해당 차량이 유로-6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부연했다.

SCR은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으 약자로 처음부터 연료의 완전연소를 추구하며 화학적인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무해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 운전 상황에서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대표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이에 따라 주행 시작 후 23분이 지나고, 운전대가 회전하는 등의 일반적 조건에서는 질소 산화물(NOx)이 과다 배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의 유로-5 기준 차량은 NOx가 기준치의 1.8~11.7배, 스텔란티스의 유로-6 차량은 허용치의 8.0배나 많이 나왔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서, 향후 시행될 유로-6를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설명이다.

일반 소비자는 NOx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을 충족했는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용이성이나 향후 중고차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