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기업 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해야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에 갖는 불만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고차 가격과 차량 상태, 판매 기법, 정비 등 중고차 거래 방식이 구태의연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현재 중고차 시장은 경쟁력 자체는 물론 소비자 편익도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고차 상태가 불투명한 가운데 가격만 높게 책정된 현재 시스템은 혀를 찰 지경이다.
여기에 주행 거리 조작, 미끼 매물 등 중고차 제품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재가 수두룩하다.

결국 중고차 시장은 시장 감독이 소홀하고 경쟁 체제가 없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가 값싼 차량을 살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이처럼 깊은 혼돈의 늪으로 빠진 것은 정부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라는 미명 아래 완성차업체의 시장 진출을 원천봉쇄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물이다.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으로 적합한 업종인 지 여부를 의논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장 수요를 보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는 정부 정책은 소비자들의 외면만 부추길 따름이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보여주는 모호함과 후진적인 구조가 깨지기를 원한다. 결국 경쟁체제가 중고차시장에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시장에 들어가 현재 불합리와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면 대기업 진출을 굳이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수 십 년 간 시장을 독식해온 중소 중고차업체들이 소비자 보호와 만족도에 크게 뒤쳐진다면 대기업 진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