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옛 협력업체 직원 통해 3000t급 잠수함 기술 유출

해군이 자체 개발한 3000톤(t)급 잠수함의 설계도면 및 기술들이 대만으로 유출됐다. 경찰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6명의 관련자들을 지난 6일 검찰에 구속기소했다.

경남경찰청은 6일 군사 장비를 해외로 무허가 수출하고 군사기밀 사항인 잠수함 관련 기술을 대만 국영기업인 대만국제조선공사에 넘긴 혐의로 경남소재 조선업체 A사와 또다른 협력업체 2곳, 각 법인 대표 등 총 6명을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잠수함 기술도면 일부를 대만 국영기업에 직접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기술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관련 기술들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해군의 첫번째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설계·생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9년 대만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참여했다. 대만은 2025년까지 잠수함 8척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업에는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잠수함 관련 기술을 해외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높고, 정부와 군의 허가가 필수라는 점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포기했다.

결국 A사는 1500억원에 대만국제조선공사의 잠수함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사 측은 대우조선에서 잠수함 건조 기술자로 일했던 협력업체 퇴직자 15명을 채용해 대만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돌렸다.

또한 이들 중 1명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몰래 빼낸 잠수함 유수분리장침, 배터리 고정장치 등 핵심 부품 설계도면 2건을 직접 대만 측에 넘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사 관계자 6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대만에 머물고 있는 A사 대표에 대해서는 수배령을 내렸다.
경찰 측은 A사가 15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지만, 기술유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절반 정도인 약 640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술 유출 대가로 판단되는 79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에 나섰다.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산업기술 유출 혐의자 9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중 4건은 해외로 기술이 유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해 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