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공권력 투입” 시사에 긴장감 커지는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5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불법 점검과 파업‧폭력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가통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면서 불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노사 간 평화로운 해결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노동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인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정과 어긋난 행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만큼, 전 정부처럼 노동계에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하청지회)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하청지회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계속 됐다. 이날 오전 청사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하청노조(하청지회)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거제로 내려갔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경남 거제경찰서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장을 살핀 뒤 서울로 돌아왔다. 경찰 측은 “현장 안전점검 및 상황 파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한 뒤 한 부총리 주재 아래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장관들이 적극 해결에 나서서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회의를 연 뒤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공권력 투입은 시기상조라며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청지회가 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 정권 시절 이유 불문한 친 노조 정책으로 이번 불법 파업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빌미를 사실상 제공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며 하청지회를 거들면서 정부를 흔드는 등 더 이상 끌려다녔다가는 더 큰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는 말로 공권력 조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청지회 파업은 이날로 48일째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대우조선해양 개별 회사의 문제를 넘어 거제도, 나아가 경상남도 지역 경제권도 영향을 받으며 노사는 물론 노노갈등으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설립된 후 노조의 불법 조선소 점거로 인해 선박 건조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0여 명에 불가한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2만 명이 넘는 조선소 내 인력의 근무를 방해하는 것도 초유의 사태다. 더군다나 이들 조합원 모두 대우조선해양 전담 협력사 소속도 아니다. 이들을 일컬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임금인상 요구안을 소속 협력사 사측이 아닌 원청이라고 부르는 대우조선해양과 협상하자고 하고, 모든 협력사 노조의 집단 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대우도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하고 있다. 교섭 대상인 소속 협력사 대표를 협상에서 제외한 그들의 황당한 요구가 결국 상위노조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이들을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입법기관인 민주당조차 하청지회를 두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대우조선해양 측은 “아직 옥포조선소에 경찰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면서, 되도록 빨리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고 희망하고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