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맞서 ‘K-플랫폼’ 구축 시급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촉발한 세계시장 양분화 추세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두 나라에 전가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K-산업 안보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최근 세계 경제 흐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역적·문화적으로 인접한 나라들끼리 결속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 블록화(지역주의)’가 더욱 심화한 ‘경제 플랫폼화’가 뚜렷하다.

다음카카오, 넷플릭스, 네이버, 아마존,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기업을 통해 널리 알려진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뜻한다.

기존의 블록화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큰 틀에서 경쟁 열위에 있는 국가들이 우월한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뭉치는 것으로 상품‧서비스 교역은 이뤄지지만, 플랫폼화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플랫폼 가운데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면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끊어야 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선택을 통해 혜택도 크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다수의 가입자가 선택한 플랫폼 사업자만 성공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추세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중 참여국가 수가 많은 쪽에 들어간다면 다행이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면 국민과 기업, 국가가 입을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플랫폼화는 기술의 진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세계 경제의 역사에서 패권국을 지향하는 국가 간 경쟁과 대결이 그랬듯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겹쳐 있다”면서 “ICT(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촉발된 경제의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로 촉발된 경제의 그린 전환이 글로벌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성장의 원천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이 모든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 지형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초래할 국가 간의 경쟁 지형 변화에 대응해 모든 산업 강국은 예외 없이 전략적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의 핵심 기술이나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칩 4(CHIP 4)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전기차‧배터리 기업 지원을 내세우며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대만 등이 자국의 강점을 살리고, 취약한 산업 부문 육성을 통해 내실을 키우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도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산업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두 나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 한국을 이동통신 신기술의 시험대로 삼은 외국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연구‧개발(R&D), 기술개발을 진행했듯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면 충분히 미국과 중국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정부의 수소경제 주도 정책에 맞춰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기업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협업을 시작한 것처럼, 최근 인재 양성부터 기술개발까지 지원책을 마련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 한국이 강점을 갖춘 산업에 따라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외국이 한국에 찾아오는 유입 요인이 될 것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