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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엇갈린 전략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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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엇갈린 전략 눈길

美, 배출가스 규제 강화 vs EU, 2025년부터 생산 금지

미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하고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하고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EU는 지난달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신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확정했다. EU는 독일의 요구로 합성 연료인 ‘이퓨얼(e-fuel)’을 사용하는 신차는 2035년 이후에도 계속 판매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EU와 달리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을 자동차 업체에 강요하지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발표한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된다. 이때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기로 했다.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 기준을 준수하려면 내연기관 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EPA는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매년 판매되는 전기차의 구체적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 매체 ‘쿼츠(Quartz)’는 “바이든 정부가 내연기관 차 생산 금지 조처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서 “그런 강제 수단을 동원했으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종식과 배기가스 감축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EU와 비교할 때 미국의 접근 방식이 실질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미국 정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무엇보다 완성차 업체에 재량권을 주려고 한다. 완성차 업체들이 각 사 사정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생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재고 차량 정리에도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려고 한다.

지난달 말 EU는 2035년부터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연기관 차 퇴출 법안을 최종 처리했다. 2030∼2034년 EU 내에서 판매할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EU는 합성 연료를 주입하는 신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예외를 뒀다. 이는 EU 내 자동차 최대 생산국인 독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합성 연료에는 탄소 포집 방식으로 합성한 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등이 포함된다. 최고급 모델인 독일 포르쉐나 이탈리아 페라리 등은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차량 중량 증가의 대안으로 합성 연료 차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합성 연료는 일종의 ‘유사 휘발유’이다. 휘발유 자체가 탄화수소이지만 수소와 탄소를 조합해 휘발유에 가까운 연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연료는 수소와 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연료로, 탄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해 쓰기 친환경 연료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직 가격이 비싸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기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다.

미국과 EU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전기차 전환이 급격하게 빨라지면 고용 감소 등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현재 80만여 개에 이르지만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약 30만~40만 개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