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캐나다 금광 개발 회사 상대로 법적 승리 거두다

루마니아 정부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금·은광산 개장 계획 실패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캐나다 광산업체와의 수년간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유럽 최대 금 매장량 일부를 보유한 루마니아 로시아 몬태나 주 광산 프로젝트 지분 20%를 소유한 캐나다 기업 가브리엘 리소스는 2014년 루마니아 정부의 프로젝트 지원 철회로 인해 44억 달러(약 5조769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C)는 최근 가브리엘 리소스가 2015년 시작한 중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는 법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마르셀 시올라쿠 루마니아 총리는 높은 손실 발생을 루마니아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가브리엘 리소스가 16년 동안 금과 은을 추출할 계획이었던 광산 프로젝트 허가를 받은 지 25년 만에 내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네 개의 산 정상을 파괴하고 수백 가구의 이주를 강요했으며, 금 추출 과정에서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인 시안화물을 폐호수로 만들었다는 환경 문제도 야기했다.

2013년 루마니아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시민 활동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일어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가브리엘 리소스는 이 프로젝트가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환경 파괴와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해결되지 못했다.

한편, 로시아 몬태나는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추가된 고대 로마의 광산 갤러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루마니아 정부의 승소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과 문화 유산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