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철강에 대한 트럼프 시대 관세 해제

미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되었던 철강 수입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매년 125만 톤의 일본산 철강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관세 문제 해결을 지시한 이후 이뤄진 성과이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에 25%, 알루미늄 수입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는 일본산 철강에만 적용되며, 일본산 알루미늄 수입 관세는 다루지 않았다.
USTR과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합의에 알루미늄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알루미늄 관련 약속을 제시할 경우 미국은 논의에 응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무관세 수입량은 2018년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과거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철강은 일본에서 완전히 생산되어야 하며, 협정은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 철강 산업 강화, 경쟁력 있는 인력 유지, 저렴한 철강 접근성 확대, 중요 동맹국 간의 주요 자극 요인 해결" 등을 이루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철강 관세 완화에 대한 대가로 철강 과잉 생산 능력 억제를 약속했다. USTR과 상무부 관계자는 이 합의가 양국이 중국의 반경쟁적 조치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사는 이번 합의가 "유럽연합과의 합의와 함께 중국의 반경쟁적 무역 조치에 대처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의제 달성,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 실천, 광범위한 경제 번영 및 성장을 위한 무역 정책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32조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두 번째 합의이다. 지난 가을에는 유럽연합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회 합의를 체결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