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들,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입 금지 제안…침략 전쟁 자금 조달 차단

리투아니아, 체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최소 4개 EU 국가는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철 금속 폐기물, 스크랩, 구리,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금지를 브뤼셀에 제안했다고 2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기반 싱크탱크 및 컨설팅 회사인 GMK센터가 보도했다.

리투아니아 환경부의 성명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모든 옵션을 평가하고 러시아산 폐기물의 유럽연합 수입을 완전 중단하거나 회원국이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리투아니아 환경 이사회 회의에서 유르가 카스 푸티에 네 리투아니아 EU 주재 부 상임 대사는 "러시아산 폐기물의 수입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리투아니아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EU는 러시아에서 1억 1,800만 유로(약 262억원) 이상의 철, 구리, 알루미늄 폐기물 및 스크랩을 수입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 폐기물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리투아니아는 주요 수입 경로로 파악되어 러시아산 스크랩의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성명은 "폐기물의 국경 간 운송은 바젤 협약과 폐기물 운송 규정에 의해 규제되므로 개별 회원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러시아산 폐기물의 수입 금지가 국제 협약과 국가 자주권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지난 2월, 유럽연합 4개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유럽연합에 러시아산 알루미늄 금수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단호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