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판 세이프가드 조치 우회에 강력 대응

EU 집행위원회는 인도네시아산 냉연평판스테인리스 제품(SSCR)에 대한 반덤핑 및 반 보조금 관세 조치 대상을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산 등으로 확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들 3국에서 제한적인 가공을 거쳐 EU로 수출되는 사례를 두 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 외에는 이같은 관행에 대해 경제적인 정당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EC는 대만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SSCR에 대해 기존에 부과한 19.3%의 반덤핑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현행 20.5%의 상계관세율을 확대했다. 다만, 이들 3개국의 냉연 스테인리스 스틸의 진품 생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판의 반덤핑 관세는 9.3~20.2%인 반면 상계관세는 0~21.4%이다. 가전제품과 가구 생산에 사용되는 EU의 냉연 스테인리스강 시장 규모는 연간 60억 유로(약 8조8482억원) 이상이다.

악셀 에거르트 유럽철강협회(EUROFER) 사무총장은 집행위의 조사 결과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상당한 우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회의 성명에 따르면, 탐지된 우회 방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EC는 새로운 수입 요구 사항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제련되고 주조된 철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이 적용된다.

유로퍼는 앞으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관련 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C는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산 냉연 스테인리스 평판제품(SSCR) 수입품에 부과되는 반덤핑·반보조금(상계) 조치 우회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두 차례 개시했다. 이 조사는 유로퍼가 2023년 7월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