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마지노선 15%] 상호관세 D-4에 산업계 비상…對美 투자로 협상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본·유럽연합(EU) 상호관세 15% 선을 지킬 수 있을지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지노선인 15% 선을 지키지 못하면 베트남같이 원가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으로 성장하는 일본과 EU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중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25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통상 협상을 벌인 뒤 트럼프 대통령의 25~29일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맞춰 유럽으로 향했다.

통상당국의 이 같은 대미 협상 총력전은 상호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올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622억 달러(약 86조 원)를 기록해 주요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협상 성공의 관건으로는 15%선 사수가 꼽힌다. 상호관세가 일본·EU보다 높을수록 자동차와 전자,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관세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세율이 제품 종류와 생산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결과가 나오면 대응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당국도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15% 관세율을 받아낸 일본·EU처럼 미국 제조업 기여를 위한 현지 투자 계획을 들고 협상에 나섰다.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사들의 대미 투자와 금융 지원을 포괄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패키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 협력은 미 제조업 부흥뿐만 아니라 중국 해양 패권 견제로 미국 안보에 기여하는 점에서 핵심 협상 카드로 꼽혀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까지 원가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가운데 일본·EU가 합의한 15%보다 상호관세가 높으면 한국 산업계가 힘들어진다”면서 “미국은 무역적자 줄이기가 우선이므로 시장 개방 품목과 형태, 대미 투자 규모에 관해 미국 측이 어떤 내용으로 제안할지가 중요해졌다”고 내다봤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부터 대미 투자 확대까지 거론되지만, 국내 반발 여론과 기업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까지 정부가 잘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