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 중심에 기업 두겠다”…최태원 “기업 자유 보장해야”

정부와 재계가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민관 원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기업의 역할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장전략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의 바통을 구 부총리가 이어받아 중장기 경제 성장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와 경영 부담 완화를 꼽았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도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협정에서 민간의 원팀 전략이 주요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인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와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간 관세협상 이후 대응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큰 틀에서 (한미 관세) 합의가 이뤄졌지만, 디테일도 계속 조율을 해 주시고 실행 과정에서도 협상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특히 투자 측면에서 양국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인 것 같다”고 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