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후폭풍…車·조선·철강 파업 확산에 수출 비상

한국 수출의 핵심축인 자동차·조선·철강 산업이 파업에 들어가며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나섰고, 조선·철강 노조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친노동 정책 환경이 노조의 투쟁 강도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수출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부터 4일까지 하루 2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5일에는 4시간 파업이 진행되며 울산·아산 공장뿐 아니라 연구·판매 부문도 참여한다. 사측은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400%, 1400만 원, 주식 30주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정년연장·성과분배·주 4.5일제 등 핵심 요구가 빠졌다며 거부했다.

현대차는 올해 1~7월 107만 대를 생산해 전체 완성차 생산의 44%를 차지했다. 기아까지 포함하면 양사 비중은 83%로, 기아가 동참할 경우 국내 생산은 사실상 멈춘다. 업계는 올해 목표치 407만 대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파업이 이어지면 글로벌 판매 일정에 차질이 생겨 해외시장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조선업계도 파업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 미포조선·삼호중공업 노조도 연대에 나섰다. 지난달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조선업계는 대형 선주사와의 계약 이행이 핵심이어서 인도 지연이 반복되면 발주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에서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진 압박이 가능해진 결과다. 글로벌 공급망 핵심인 철강업종까지 불안정해지면 해외 협력사와의 신뢰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노조 요구가 과감해지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우려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2.04%) 중 수출 기여도는 95%에 이르렀다. 자동차·조선·철강에서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 해외 고객과 파트너사가 한국산 공급 안정성을 의심하고 협력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지난해 69만5000명으로 가장 크다. 조선·철강 역시 전후방 산업과 연결돼 파급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수출 3대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 국가 경제뿐 아니라 해외 신뢰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기업들은 내년도 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예방을 당부했다. 주력산업의 파업 리스크와 대외 통상 변수는 한국 제조업의 체질을 시험하는 고비가 되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