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1명 구속…정유사 유가 담합 수사 속도

국내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법조계가 전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 이후 국내 유가가 급등한 과정에 정유사들의 계획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쟁 이전부터 장기간 가격 담합이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한 공급 계약 과정도 확인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영주유소에 직영주유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특정 정유사 제품만 공급받도록 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가격 결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생을 무너뜨리는 유가 담합,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은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유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가격결정부서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 후속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