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장 가동 코앞인데 도로·용수는 아직"…첨단산업 규제 41건 개선 촉구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41개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20건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검토·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장 가동 일정에 맞춘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확충 요구가 집중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2월 첫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 개량공사가 제때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경협은 해당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하수재이용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국비 지원 대상에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력 조달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경협은 원자력 등 무탄소전력 사용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내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대상을 재생에너지에서 원전 등 무탄소전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수력 발전도 전력계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대규모 선행투자 이후 장기간 적자가 이어질 경우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협은 미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 확대와 업계 공동 ESS 평가시설 구축도 요청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치료제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등 초기 시험생산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요건 완화와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개발에 필요한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를 안전한 실증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보유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을 대기업에도 개방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차와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국산 AI 기반 가전의 공공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