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싱크홀, “건설현장 시스템부터 바꿔라”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대한민국은 망양보뢰(亡羊補牢)의 공화국인가?

안전사고나 문제가 생길때마다 필자가 떠오르는 단어다. 안전문제에 있어 우리나라는 항상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치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교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싱크홀’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2곳의 싱크홀이 발견된데 이어 주변 싱크홀 5곳이 추가로 발견됨으로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을 위해 시행된 터널 공사가 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서울시 조사단까지 나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싱크홀은 지하수에 취약한 충적층(모래, 자갈)에 물이 흘렀거나 폐상수도가 지나가는 관로 배관자리가 녹이 슬어 배관선이나 이음새가 터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로 중간 부위나 측면등이 눌러 앉게돼 커다란 원 모양의 싱크홀이 생기는데 이로인한 문제는 인명 피해와 함께 구조물의 침하와 붕괴로 인해 이에따른 복구비용 또한 상당한 금액이 들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왜 안전진단을 안했으며 정부는 그동안 왜 싱크홀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세월호의 악몽이 아직까지 국민들의 눈이 선명한데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도로나 철도 등 토목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주변 관로나 상하수도의 위치 등을 미리 조사한 후 발주처와 상의후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공법역시 시공사가 지반이 약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에 맞는 보강 공법등의 보고서를 발주처에 내고 공사에 들어가기 마련이다.

물론 시공사가 조사한 대로 시공을 할수 있다면 지금의 싱크홀 문제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발주처가 원하는 준공기관내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는 공기를 당겨야 하는 것이 대다수 건설현장의 숙명이기 때문이다.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토지보상부터 폐기물과 지장물,오폐수,지반과 암석조사 그 외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고 나면 공사기간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고 이 문제로 발주처와 한 두 번은 부딪히게 돼 있다.

시공사는 발주처와 가능한 부딪히지 않기 위해 주변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 있다하더라도 그들 역시 전문성이 떨어져 좀처럼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부동산 기자를 하면서 필자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다. 시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수주하다보니 현장인근 조사에 있어 돈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발주처는 공기와 민원 발생 등으로 빠른 시공을 요구하니 이러한 기초조사의 부실이 ‘싱크홀’로 이어 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 관리는 국토교통부, 지하수 관리는 환경부, 안전관리는 행정안전부로 부처가 나눠져 있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태이후 국민들의 안전을 관할할수 있는 ‘재난안전처’을 신설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문제는 재난 안전처가 아니라 정부부처에 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싱크홀 문제 역시 각 부처에서 전문가가 있어 제대로 운용하고 제때에 안전점검을 했다면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기 전에 각 부처의 안전전문가들이 사전에 조율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하고 공사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이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이라고 했던가. '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고사성어처럼 정부가 세월호의 교훈을 다시 되새겨 행동하는 리더쉽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나 건물이 붕괴될지 몰라 “불안하고 무서워서 뭇살겠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