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코로나 추경’…국민은 세금이 버겁다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조 원을 긴급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6조2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불가피한 면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비상경제시국’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민은 이에 따른 세금이 버거워지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예산이 512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인데, 여기에 추경까지 편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올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749만9000원에 이른다고 했다. 국세와 지방세 세수를 추계인구로 나눈 수치다.

하지만, 그 추계인구 중에는 갓난아기와 초등학생도 있다.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든 노인도 있다. 병실에 누워 있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그들의 부담은 돈을 버는 ‘가장’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 ‘유리지갑’을 넘어 ‘열린 지갑’에서 그만큼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다.

1인당 749만9000원의 세금 부담은 ‘4인 가족’으로 따지면 얼추 3000만 원이다. 어지간한 서민 월급쟁이의 ‘연봉’이다. 가장이 그 연봉만큼을 세금으로 바치면 가족은 시쳇말로 손가락을 빨며 버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물론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고, ‘없는 자’는 덜 내는 구조다. 그렇더라도 ‘단순계산’으로는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세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작년 4분기에 이미 7300명의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했다고 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금이 늘어나면 1인당 세금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지금도 세금이 껄끄러운 현실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늘어난 104만7000원이나 됐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라고 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금 이자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세금은 8.3%나 늘어난 18만7800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은 16만9500원으로 10.1% 증가했다. 이렇게 비소비지출이 많으면 국민은 다른 지출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143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설문하면서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너무 많다’ 33.5%, ‘많다’ 42.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합치면 75.8%가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밝힌 것이다. ‘적당히 납부한다’는 응답은 22.5%, ‘조금 납부한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기업은 더욱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오히려 경제성장에 더 효율적이라는 반론이다. 세금을 덜 거두면 국내총생산(GDP)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별로’인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경제성장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상황만 닥치면 ‘돈부터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나라가 빚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빚도 어차피 국민이 갚아야 할 몫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