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에도 수요 폭발…금융당국 영향 크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면서 금융권은 혼란에 빠졌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었으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연령제한을 도입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부 주도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처음 출시됐다. 주택 마련이 어려운 서민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만기를 50년으로 늘려 매월 상환액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후 은행권에서도 잠재적인 대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제한하는 규제로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긴 만큼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수요 조절 방안으로 일괄적인 연령제한 조치를 고려했으나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 40년 만기로 간주해 계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면서 일부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를 자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조치가 오히려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를 부추겼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7월 말 기준 8657억원에서 8월 말 기준 2조8867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2조원 이상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금융시장은 현재 큰 혼란 속에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국의 개입이 과도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가계부채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