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금융시장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초장기 국고채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국내 채권시장에서 발행한 국고채의 48%는 만기 20년 이상이다.

30년 만기 국고채의 발행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2%에 이를 정도다. 국고채의 평균 잔존만기도 지난해 말 13.2년으로 10년 전의 7.1년보다 6년 이상 늘었다.

주요국의 경우 이게 2년 이하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보험사들이 금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초장기 국고채의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2012년 장기채 발행을 시작한 이후 공급이 늘고 있는데도 10년물보다도 낮은 수익률이다. 만기가 길수록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는 구조와는 정반대다.
장단기 채권 금리의 역전은 경기침체의 신호이기도 하다. 초장기 채권은 늦게 발행된 국고채에 밀려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힘들다. 정부가 중장기 재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초장기물 발행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서다.

국내 초장기 채권 공급도 부족하다. 국내에서 만기 20년 이상으로 발행한 채권의 88%는 국고채다. 나머지는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권이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초장기 채권은 거의 없다. 금융시장 자본 배분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란 의미다.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부동산금융 중심의 시장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자본시장은 생산적인 투자를 선별하고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내년 4월부터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기 전에 유동성 관리도 필요하다.

당장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채 발행 한도 전환이나 보험사의 초장기물 수요 둔화에 대비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 등을 제안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기 도래 물량을 분산하지 않으면 채권시장 유동성이 더 저하될 수 있어서다. 기업공개나 벤처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