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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억지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또는 무기체계 조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 위협을 억지해온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도 관리해야 하는 숙제까지 떠안은 셈이다.
첫 과제는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부터 주한미군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11억 달러(약 1조5200억원)에 연간 물가상승률을 더한 액수를 부담하고 있지만 막무가내다.
최근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런 논리에 근거한다.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물론 미국은 동맹국에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는 회유책도 있다. 이른바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논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자국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막으려면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한 한국과 국방예산·병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연합작전 등 군사적 기여도를 높이는 정도다. 그러지 않는다면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주변국 관리다.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다. 중국도 러시아에 경도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북·중 간 늘어난 인적 교류와 무역량이 이를 대변한다.
아무도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