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 부양 국채 발행의 전제 조건

내수진작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예상하는 추경 규모는 35조 원 정도다.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경기파급 효과가 큰 건설과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인 데다 5월 수출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다.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지역 상품권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크다. 하지만 세수 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걷힌 국세는 367조 3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230조 6000억 원은 지방 이전 재원으로 활용됐다.
77대23이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지방교부세 배부 이후 중앙 29대 지방 71로 역전된 상태다. 세수 결손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3년 56조 원에 이어 작년 31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올해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4개월간 국세구입은 142조2000억 원이다. 예상 대비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치 38.3%보다 낮다. 세금이 평년보다 덜 걷힌다는 의미다.

국가부채 추이도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매년 상승세다.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885조 원으로 1년 새 10%나 늘었다.

장기 국채 금리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해 시장에서 채권 보유를 줄이려는 경계감을 반영한 결과다.
20년물 국고채 수익률은 4일에만 11.8bp나 상승했고 10년물과 30년물 수익률 모두 연중 최고점을 넘어섰다.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국가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채 발행과 경기 부양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