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의 국가별 관세 압박 '갈수록 태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유예기간 동안 부과했던 상호관세 10%와는 15%P 차이다.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20여 일의 추가 협상 시한을 확보한 셈이다. 한국과 함께 1순위 대상 국가로 지목된 일본은 상호관세율이 24%에서 25%로 올라갔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5개국에 보낸 메시지도 유사하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이유를 무역적자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보복관세를 매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의미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상호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늘리라는 해법까지 제시했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주 안에 인허가를 내줄 것이란 당근책인 셈이다.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도 협상 목표 중 하나다.
이달 중에 미국과 통상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활용 가능한 카드를 총동원해야 할 처지다. 미국의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은 물론 규제 합리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훌륭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분야엔 에너지와 조선 분야의 투자 카드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하면 하반기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양보할 것과 얻을 것을 분명히 하고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기업에는 유리하다.

특히 미국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온 정책부터 없애는 게 급선무다. 동시에 관세로 인한 업종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