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주택보급률 102%, 세입자 42%의 의미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발달한 임대차 계약 방식이다. 주택가격보다 값싼 전세로 원하는 학군지 등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를 선호하는 해외 사례와도 다른 현상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전세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이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봉쇄 조치까지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전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6월 통계 기준 0.24% 오른 상태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전셋값은 0.33%나 올랐다. KB의 통계를 봐도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0.17% 올랐다. 23개월 연속 상승세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이 1만4043가구로 상반기 대비 20.4%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다.
입주 물량 감소가 전세 물건 부족과 가격 상승의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가을 이사철에 전세 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초강력 대출 규제도 전세 시장의 악재다. 대출을 규제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반전세와 월세 전환 수요만 늘릴 수 있어서다. 공급을 꾸준히 늘리지 못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보면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이르지만 30년 이상 장기임대 물량은 5.2% 수준이다. 민간 소유 주택에 대해 금융지원을 해주는 전세 물량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2023년 기준 102.5%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주택세입자 비율이 42.6%에 이른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192만8262호 공급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10년짜리 전세 임대를 합친 수치다.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화 계약만 늘어나는 추세다. 월세화는 전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에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는 정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