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민관 원팀 코리아의 핵심은 규제 완화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한 후 재계 총수들과 두 차례 공개 회동했다. 개별 비공개 만찬까지 합치면 세 차례다.

민생의 핵심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협력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특히 코앞에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 맞서려면 재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큰 틀만 잡은 정부 간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직접투자 항목을 나열해야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단은 15개사 대표들이다. 이른바 양국 간 산업 협력에 필요한 조선·항공·반도체·배터리·자동차·에너지·핵심 광물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셈이다.

관세 협상 당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별개로 진행되는 개별 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를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SK·현대차·LG그룹 등 4대 그룹의 투자 액수만 126조 원 규모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약 51조6000억 원)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투자 계획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증설이나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서도 깜짝 투자 계획이 나올 수 있다.

38억7000만 달러를 들여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인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1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투자도 2028년까지 210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진다.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LG그룹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관심 분야인 조선에서는 HD현대와 한화 그룹이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미국으로만 향하는 기업 투자다. 국내 투자를 늘리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
기업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